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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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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방치에 14개월 공항 노숙한 외국인...정부 상대 소송
정치적 박해로 고국을 떠났지만 법무부의 난민 신청 거부로 인천국제공항에서 1년 2개월 동안 노숙한 외국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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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대' 쓴채 눈떠보니 판문점…"탈북민 송환과정 불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7/19/206d21d2-f05f-4363-a273-57e7e0430563.jpg/_ir_410x230_/aa.jpg)
[단독]'안대' 쓴채 눈떠보니 판문점…"탈북민 송환과정 불법"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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